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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엔 사퇴 없다이강윤 언론인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는 자신의 거취가 대통령과 여당에 계속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선제적 사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당위성까지 사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사진 한 장이 떠오른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위해 봉하에서 5시간을 달려 대검 청사에 도착했을 때,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기획관이 창 밖을 보며 웃던 그 사진. (그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운집한 취재진을 보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운집한 취재진 처음 봤나? 국민을 우롱한 변명이다). 그 사진은 대한민국 검찰 오욕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촛불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으로 대표되는 '골수 검찰주의자'들이 볼 멘 소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점,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골인'(구속의 검찰 은어)시켰을 때나, 박근혜-이명박사건 파헤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압박해들어갈 때 박수친 건 뭐고 지금은 뭔가. 그때는 정의의 화신이었고 지금은 아니란 말인가. 그 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대로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은 총장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 대해 분노한다는 걸 뼈에 새겨야 한다. 김학의 사건, 벤츠검사 사건 등등 조직 내부 일과 조직 밖의 일을 처리해온 검찰의 천양지차, 그 불의를 규탄하는 것이다. 올 가을 다시 촛불을 보면서 소름끼쳤던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탄핵촛불 이후로도 계속 무섭게 진화해왔다. 모이는 것도, 구호도 자발적으로 정한다. 집회 때 마다 다음 번 집회의 에너지가 자가발전돼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더니 마침내 숨 고르기까지 자율적으로 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통첩하고 일단 정리했다. 집회 지도부? 없었다. 국민들끼리 시간과 이슈 정하고 자기 돈 써가며 모인다.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오로지 자신들이 정한다. 수 백만 명이 이렇게 하는 것, 과연 가능하리라 상상이나 해본 사람이 있을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유례는 커녕 그런 조짐의 단초라도 있었는가. 왜 이런 상상불허의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필자에게는 동학 횃불이 떠오른다. 우리에게 그런 전통과 힘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 잠시 잊고 있었을 따름이다. 집권세력은 물론이고 모든 정파는 "검찰개혁"이라는 구호 그 너머를 생각해야 한다. "국민 권리, 신성불가침이라고 당신들이 써놓은 그 주권을 존중하라"는 경고 앞에 거듭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 조 장관은 사퇴했지만, 청와대건 국회건 검찰이건 기존 정치문법에서 습관적으로 하곤 했던 '출구전략'이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출구전략이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수를 두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서초동십자가는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는 이미 계가(計家)가 안되는 바둑이다. 기존 정치문법으로 해석하려 들면 정치권과 국민간의 소통은 계속 꼬일 수 밖에 없다. 조 장관 사퇴로 국면이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간단하다. 검찰 스스로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이다. 법령개정이나 조직개편은 말 그대로 보완책일 뿐, 문제는 특권의식이다.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라는 특권의식. '알아서 할테니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 말라'는 그 특권의식. 16년 광화문에서 깨진 건 국정농단이었고, 19년 서초동에서 깨지고 있는 건 일제강점기 이래 100년 간 구축된 '법조 철옹성'의 카르텔과 특권의식이다. 이건 진영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실감나지 않겠지만, 시대가 확실히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 무서운 줄 깨달으라는 두 번째 명령이자 최후통첩이다. 그 통첩은 여전히 유효하다. 서초동십자가는 단순히 조 장관 일가가 안쓰러워서만이 아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촛불정부가 반환점을 돌 무렵 다시 또 촛불이 타올랐다. 기본적으로는 촛불정부가 바로 가도록 지키겠다는 거지만, 3년 전 탄핵촛불과는 성격과 의미에서 훨씬 복잡다양하다. 숙고할 거리가 많다. 숙제하면서 실력이 늘어야 진짜로 숙제를 푸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이제부터다. 이강윤 언론인(pen3379@gmail.com)


불법이 판치는 부동산 시장 “다산신도시 분양 당시 나는 500만원, 친구는 1000만원에 청약통장을 구매해 친구만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다. 불법 통장거래는 부동산 시장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통장을 파는 사람도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신고하면 자신도 피해를 본다.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단속하기 힘들다. 단속에 걸린 사람은 통장 거래 인원 중 극히 일부다.” 부동산 투자 방법을 묻는 기자에서 최근 만난 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첨만 되면 수억원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 시장에서 불법과 편법이 많이 발생한다. 청약 통장 거래는 아주 흔하게 이뤄지고 있고, 위장전입과 위장 결혼은 이미 오래된 수법이다. 최근에는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거짓 임신 서류를 만드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이들이 관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 시장 불법 사례는 비단 청약 시장에서만 벌이지는 일은 아니다. 정부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가 평당 1억원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되는 등 매매가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32개 기관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실거래가 위반사례 단속에 나섰다. 이번 현장조사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4구 등 8개구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비정상적으로 차입금이 많거나 현금 비중이 높은 거래, 가족간 증여나 대출이 의심되는 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문제는 현장점검은 신고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문을 닫아 버리면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현장점검이 시작된 지난 14일 서울지역 주요 부동산은 일제히 문을 닫았다. 기자와 통화했던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단체 야유회를 떠나고 있어 길게 통화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장점검 시작일이 미리 예고된 상태에서 단속이 이뤄져 위반 사례가 제대로 적발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그나마 청약 시장 불법 사례는 당첨자 중 청약 신청 서류 등을 조사해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적발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의 말이다. 불법 거래도 현장조사로 일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현장조사가 끝나면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는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력 운영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단속 인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상시조사체계'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걸리지만 않으면 ‘로또 당첨'과 같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누구든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광풍을 잠재우지 않는 한 단속도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