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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며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출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주식시장은 투자자 및 상장회사와 더불어 증권자본주의의 중심이 되었다. 주식시장은 상장된 주권을 거래하는 구체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숙도에 따라 국가경제의 실적과 전망을 가늠해 볼 수 곳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코스피지수로 전체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이 중심인 코스닥시장의 움직임으로 중소기업의 동향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시장은 몇 가지의 주요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을 발견하고 형성하며 전파하는 것이다. 여타 시장에서의 가격은 당사자 사이에만 유효하지만 거래소가 개설한 주식시장의 가격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효과가 부여된다. 그래서 신주 발행과 인수합병(M&A)는 물론 과세평가에도 주식시장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또한 기업에게 주식시장은 자금조달의 창구역할을 한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액면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거나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상당한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상장이후에도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다양한 투자자의 재산운용과 증식의 수단이 된다. 아직 금융자산 비중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도 직접 투자자와 펀드투자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금펀드의 증가세도 지속될 것이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에도 주식시장은 자산을 운용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및 군인연금도 주요 기관투자자에 속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막대한 보유주식으로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이니 주식시장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된다고 하겠다. 이에 더하여 주식시장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정책 추진의 장이기도 하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던 기업지배구조 이슈가 대표적이다. 아주 적은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거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을 통하여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정책은 대부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주주의 의결권을 형해화하는 섀도보팅을 폐지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위임자의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상장회사가 대상이다. 상장회사는 소수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개회사(public company)라 부르며, 주요 계약과 의사결정을 공시해야 하고, 매 분기마다 회사의 재무사항이 첨부된 보고서를 공개한다. 그만큼 경제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자본과 거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소액 투자자가 많은 우리 시장은 여유 있는 자산가보다 소규모의 직접투자자·펀드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및 종업원에 초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한다. 기업과 시장성장의 과실을 대주주, 회사, 경영진 및 대형 투자자가 상당 부분 가져가는 구조에서 소액 투자자와 종업원의 몫이 커지도록 전환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상장회사는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고 임금수준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종업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4차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의 발전을 통해서 아직은 감쇄가 가능하다.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하고 육성하여 이를 주식시장으로 유도한다면 많은 성과를 볼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외에도 새로운 주식시장이 있다. 외형상 진입규제가 없고, 다른 규제도 매우 낮지만 상장 시 모집·매출이 없는 코넥스시장이 그것이다.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공시·회계·법에 대해 준비한 후 성숙한 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코넥스시장은 다양한 자금지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화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욱 코넥스협회 상근부회장


보유세 개편안, 종부세에 집중해야최용민 산업2부 기자최근 지방은 물론 서울 강남권까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량이 확 줄었다.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거래가 줄기는 했지만,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유는 22일 초안이 공개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때문이다.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는 보유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특위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공시가격,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에 따른 효과를 제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에 전달할 보유세 개편안 초안도 공개한다. 이후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내년 세재 개편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일정 액수를 넘는 부동산을 가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을 합친 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넘는 액수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특위는 일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를 개편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세율 인상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은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산출의 기본 근거가 된다. 때문에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릴 경우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까지 영향을 미친다. 보편 과세 방향으로 흐를 경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은 선택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가 적용된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릴 경우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예단하기엔 이르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왔다.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동산 규제도 집값 안정화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보유세 정책은 재산세보다 종부세 개편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만약 재산세까지 개편할 경우 결국 부동산이 복지에 필요한 세금을 걷기 위한 자금줄이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해 세수 확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선택은 정부의 몫이지만, 책임도 정부의 몫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원래 의도를 잊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일반 서민이 값싼 집 한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