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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근절, 의욕을 가져야경찰과 검찰 은행연합회가 일제히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근절 특별팀도 구성했다고 한다.  전화금융사기는 고질병이나 다름없다. 오래전부터 시민들을 괴롭혀왔다. 요즘도 주변에서 얼떨결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거액을 털렸다는 소식이 들린다. 필자도 그런 일을 몇차례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아직 직접 당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언제 그런 일이 다시 생길지 사실 불안하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은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제법 흘렀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조진형 금융감독원 조사역 등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19년까지 해마다 6만~7만 건 발생하다 2020년에는  2만5000여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건 이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여전히 해마다 수만건씩 일어나는 것이다. 피해금액도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한다.  유형도 정말 여러 가지이고, 수법도 날로 '발전'하는 것 같다. 전화나 인터넷 등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게다가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요즘에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틈을 이용해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를 제물로 삼는 것이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소실보상금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의 보람도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제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침투해 들어왔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더욱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까지 활개치며 소상공인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짓이나 다름없다. 햇빛을 함께 쬘 자격조차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작게는 금융사의 신뢰성도 훼손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분명히 금융사는 물론이고, 경찰과 검찰 등 유관기관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검찰의 경우도 남의 일로만 여겨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의 70%가 검찰이라고 속인다고 한다. 그러니 검찰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일단 발생하면 피해자가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칭 메시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업형 RCS 메시지 서비스를 즉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RCS 메시지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새롭게 채택한 표준 문자 규격이다. 발신자 전화번호와 함께 관련 브랜드와 프로필이 함께 표시되므로 메시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통합 사고번호 신설을 검토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실효성이 확실하다면 곧바로 시행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기도 하다. 다른 무엇보다 119나 112처럼 신고전화를 즉시 개설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이 은행에 직접 피해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 설령 있더라도 은행경영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에 은행들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예방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의구심도 남아 있다.  은행의 첫째 임무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보이스피싱을 먼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은행 스스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부터 의욕을 가져야 한다. 차기태 언론인(folium@nate.com)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춰진 산재' 정부가 나서야강원도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사로 20년간 일해온 한 노동자가 폐암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월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결과 '폐암 4기'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22일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건이다.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 건수를 보면 2018년 2명, 2019년 2명, 2020년에는 2명이 신청했다. 지난달에는 급식실 종사자 최초로 폐암 산재 인정을 받는 등 신청자가 25명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산재 신청이 늘어난 것은 그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질병들이 일터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이 인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임금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 노동자는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렵다. 또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회사는 이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기는커녕 이를 감추기 급급한 경우가 많다. 이는 앞서 주요 산재 사건들에서도 드러난다. 원진레이온은 1980년대 말 국가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최악의 산재사고로 기억되고 있다. 1966년부터 1993년까지 운영한 화학 섬유회사인 원진레이온에서 노동자 890명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직업병에 걸린 사건이다. 폐업시까지 중독증으로 사망한 사람만 15명, 투병중 사망한 인원까지 합치면 사망자는 100명에 이른다. 사측은 산재를 인정하긴커녕 노동자들이 중독증 증세를 보이면 강제로 퇴사시켰다. 직업병과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하에 6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주면서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사례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의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아버지인 황상기 씨가 수년간 끈질기게 싸운 결과, 2011년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황씨의 사망이후 삼성전자는 무려 11년간 황유미씨와 백혈병과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인정한 산재는 71명에 불과하다. 백혈병 피해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2020년 7월 2일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기준으로 사망자는 199명, 질병피해자는 696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듬해인 2018년에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2016년 969명에서 2022년 500명 이하로 절반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자 수가 줄지 않자 정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컨설팅과 관리감독을 주력해왔다. 하지만 여기서 급식조리사 폐암 산재와 같은 사례는 사각지대에 속한다. '산재 사망 감축'이라는 정부 의 목표달성도 중요하나 잘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산재'를 찾아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절실한 순간이다. 용윤신 경제부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