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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전략, 해외인증부터 살펴야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사절단이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를 순방했다. 신 남방국가와의 투자·무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나서는 국가차원의 세일즈가 아닐 수 없다. 각국은 양자·다자 또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고자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관세장벽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면에서는 자국의 보건·안전·환경보호를 이유로 각종 기술규정이나 표준, 인증 등을 앞세운 비관세장벽을 높여 자국 기업과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출품목을 개발하거나 수출오더를 받더라도 막상 대상국에 진출하려면 여러 가지 인증을 요구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해외인증의 종류가 약 400여개에 이른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이나 수출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은 해외인증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하고 이의 획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상대국의 인증을 획득하고자 해도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없으며 설사 외부에 의뢰하더라도 시간과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인증준비기간이 6~12개월, 인증비용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수출중소기업은 정부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해외인증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과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830여개 중소기업체의 해외인증획득을 위해 10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 당 4건 이내의 인증에 한해 최대 1억원(정부부담비율은 매출액 30억원 이하 70%, 초과 50%)까지 지원한다. 지원하는 인증은 국가규격은 물론 각 지역별, 산업별, 기관별 규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유럽의 CE, 미국식품의약품국의 FDA, 중국 강제인증 CCC 등 널리 통용되는 인증은 물론이고 할랄인증식품에서 자동차부품, 첨단 통신기기, 전기전자제품 등 모두 393개에 이른다. 올해 지원은 시기별로 인증수요가 다른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3차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진다. 1차는 3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290개사를 선정하며, 2차는 6월에 150개사, 3차는 8월에 14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이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지원에 앞서 업체의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준비사항, 기술문서작성요령, 인증획득실무 등에 대한 교육기회도 제공한다. 교육일정은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수요를 조사한 후, 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사업은 20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성과 또한 우수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1057개의 중소기업에 2767건의 인증획득을 지원하였으며 다수의 기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는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여 수출이 연간 10만7000달러에서 325만6000달러로 2896% 증가하였고, 한 오토바이를 제조업체는 중국 CCC 인증을 획득하여 수출이 연간 5233% 증가(5만8000달러에서 311만7000달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인증획득은 수출중소기업이 상대국 거래처나 소비자에 기업과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수입절차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대외 이미지와 생산성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자유무역과 글로벌 경쟁의 확대와 이에 따른 무역장벽 또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하면 좋은 사업이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경영학박사(yesnfine@naver.com) 


분양가 하락 효과 높이려면최용민 산업2부 기자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집값 하락세보다 거래건수 하락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고가 주택에선 급매물도 나오는데 일반 아파트는 여전히 매물이 부족하다.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정책이 분양가 하락과 집값 하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됐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으로 돼 있던 ‘택지비’가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으로 나눠 공개해야 한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로만 돼 있던 ‘공사비’도 앞으로는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전기설비공사 등 그 밖의 공종 4개, 일반관리비 등 그 밖의 공사비 2개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분양가 공시항목 세분화를 통해 분양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 건축비 거품을 제거해 적정한 분양가격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실 공시항목을 대폭 늘리면 아파트 짓는데 어디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규모의 비슷한 공정을 하는데 개별 건설사가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대략 비교도 가능하다. 자재를 다른 건설사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혹은 싸게 납품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전에는 그 밖의 공사비로 합쳐져 있던 내역을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나눠서 공개해야 한다. 건설사가 시행사일 경우 이윤도 대략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공시항목을 세분화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혁신적으로 낮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윤 항목이 공개되면서 시행사가 폭리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분양가 공시항목을 세분화한다고 실제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자체를 낮추기는 힘들다. 사실 항목을 공개하는 것도 총 사업비를 예측해 모집자 공고 시 공개하는 것으로 실제 공사에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특히 도급 공사일 경우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윤 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책정된 공사비에서 건설사가 얼마나 이윤을 가져가는지 확인하기도 힘들다. 즉, 실 공사비 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분양가 인하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분양가 하락이라면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2017년 수도권의 분양가 대비 택지비는 5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만 분양가 공시항목을 세분화한다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양가가 낮아지기 힘들다.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정부 규제는 느슨하다. 사실상 전체적인 분양가를 높이는 것은 민간 아파트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가 상상을 초월한다. 분양가 하락을 통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뜻이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