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압박에 백기든 구글…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 카드 꺼냈다
과방위, 23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
구글, 190개국과 논의 거쳐 이르면 3월 중 인하안 발표
입력 : 2021-02-23 18:34:05 수정 : 2021-02-23 18:34:05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지난해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 정책을 예고한 구글에 대해 국회가 법 제정에 나서자 구글이 결국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 업계 반발 분위기에 더해 국회까지 입법 압박에 나서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측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에게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계획을 전달했다.
 
구글 CI.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달라면서 수수료 인하 언급을 했다”면서 “상생방안으로 영세, 중소 콘텐츠 개발사들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본사에 건의했다면서 애플보다 더 큰 규모와 범위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수료는 사업자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알아서 결정해야하고 수수료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안된다. 수수료 인하는 구글이 알아서 해결해야할 부차적인 문제로 갑질행위, 국내 개발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근본 해결 과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현재 통과를 못시킨 상황이며 법안 통과까진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과방위에는 한준호·홍정민 등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이 상정돼있다. 이날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 7건을 심사했는데 소위는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관련 쟁점들을 향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앞서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앱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인상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경우 지난해 11월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원 이하인 기업에 앱 내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정책은 이같은 애플 행보와 대비되면서 인터넷 업계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앞세운 글로벌 앱마켓 공룡의 일방적 갑질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과학기술통신부 의뢰로 한국모바일산업협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 총합은 1조6358억원으로, 이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64.3% 규모인 1조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애플은 27%인 4430억원이다.
 
한편 구글은 구글플레이가 도입된 190개국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3월,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 인하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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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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