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가격이 심상치 않다
국민주택규모인 85㎡ 규모도 2~3억대는 기본이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북과 노원지역은 최고 4억대 까지 치솟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은 대형 위주로 뛰었고 소형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 여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을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주택은 집값이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6억원 이하 소형 주택 가격이 뛰고 있다.
소형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신혼부부 등의 실수요자로서는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1년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 6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이 어려워졌다"며 "6억원 이하 주택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정부 소형 주택 집값 잡기 고심
그러자 정부가 다급해졌다. 정부는 소형 주택 집값을 잡기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에도 소형주택 수요 대응책이 나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0㎡ 이하 소형분양주택을 지난해 보다 15% 늘려 6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이 주택은 대부분 소득 4분위 이하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 된다.
문제는 공급 지역이다.
나인성 부동산 서브 연구원은 "정부가 공급하는 소형분양주택 공급지역이 대체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출퇴근이 불가능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실효 있을까
정부도 이같은 지적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 주택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소형평형 공급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수도권 등 선호지역은 공공택지 용적률상향과 도심내 공급확대를 통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는 소형평형을 도심내 공급하기는 어렵고 내년부터 도심 재개발 지역에 소형 평형을 늘리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수요를 가져가려면 도심내 (소형)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올해는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며 "소형분양에 신경을 쓰고 늘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심 재개발에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