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국제적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9%포인트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은은 16일 'BOK 이슈노트-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는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은의 거시모형에 따르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오는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은 연평균 0.08~0.32%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0.0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한은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배출비용을 탄소세 인상으로 반영하고,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진보에 따른 배출량 제거 효과를 탄소세 인하 효과로 가정하는 등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2도 이내로 억제되는 것을 '시나리오1', 1.5도 이하로 억제되는 것을 '시나리오2'로 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저탄소 기술 발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비배출 연료로의 대체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모형에서 도출된 과거 평균적인 효과"라며 "실질적으로는 향후 에너지 전환 및 수요 변화에 따라 그 영향은 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시나리오2(1.5도 상승으로 억제)의 경우가 시나리오1(2도 상승으로 억제)에 비해 네 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0.5도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시나리오1과 관련해 매년 GDP의 1% 규모의 정부 투자는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시나리오2에 대해서는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부 투자에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분석이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장기 분석이므로 이후의 경제 상황, 기술발전 변화 등으로 인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한은은 향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 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한은 관계자는 "모형의 모의실험 결과, 탄소세 수입을 정부의 친환경투자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을 고려한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16일 'BOK 이슈노트-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는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올해 1월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