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포털이라는 민간 사업자가 공론장을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언론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포털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스스로 뉴스를 선택할 자율권을 주는 것이 근본 방향성이 돼야 한다."(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국회와 언론·미디어 전문가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가 '편집권'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편집권으로 뉴스를 배열하면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포털은 관련된 규제 등 공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현 상황에서는 포털이 뉴스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편집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포털의 뉴스 배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제휴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선별하는 제평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포털 제휴에서 배제된 오랜 역사를 가진 권위있는 지역 일간지가 취재 역량 등에서 보면 배제될 이유가 없다"며 "이런 부분을 보면 포털이 어떤 이유에서든 상업적·정치적으로 공론장을 관리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포털의 투명한 편집권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포털이 뉴스 배치 방식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포털이 기사 배열 방식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 거듭된 개혁·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대안이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스 배치 알고리즘이나 기사 배열 방식을 공개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포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언론이나 법적 지위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라는 모순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역시 "언론중재법이나 방송통신심의 등을 통해 뉴스 제공 사업자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중간 매개인 플랫폼의 책임은 묻고 있지 않다"며 "포털이 뉴스 선택·배열을 하는데도 객관성·공정성·여론 다양성 등 책임은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교수는 포털의 편집권 박탈하기 전에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심 교수는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면 뉴스 알고리즘 위원회를 만들어 비공개로 보는 것이 맞다"며 "일반에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언제든 필요시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