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정부가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를 향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파업 중단을 바라고 있으나 중단을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방침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30일 일주일째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화물 운행 재개로 원활한 원자재 공급이 절실한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강제 지침이 오히려 화물연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까 염려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사정과 강경함 등을 고려했을 때 명령이 내려진다고 해서 이들이 파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세종청사에서 총파업 돌입 이후 두 번째 면담을 가졌으나 40분 만에 결렬됐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하다 끝이 났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시멘트 운송업체 34곳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화물차 기사 350명의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이 옳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가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도해보고 여러 노력을 한 뒤에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면 명분이 생길 텐데 지금은 명령을 내릴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맞부딪히게 된다"며 "이렇게 강 대 강으로 맞서게 되면 파업이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업은 당장의 자재 공급을 위해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화물차 기사를 섭외하며 장기화할 파업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도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 능사가 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돼야 했는데 갑작스런 업무개시명령이 오히려 화물연대만 더 도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처벌조항이 있지만 지금의 화물연대 분위기를 봤을 때 이를 따르는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간의 기별도 가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화물연대를 자극해 파업이 길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파업으로 인해 여수나 울산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운송돼야 할 원자재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제품 생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해당 명령으로도 파업이 중단이 어렵다고 본 중소기업들은 불안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찍어 누르는 식의 정부 방침이 화물연대 파업을 다루는 데 있어 현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