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5년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무죄 확정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심은 필적감정 오류 부분에 대한 강씨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위법한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배척했다. 또 국가와 검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부분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김춘호)는 국가가 강씨에게 5억 2900여만원, 부모와 가족 등에게 1억 5600여만원 등 총 6억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2018년 5월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필적감정 오류로 인한 국가 배상책임을 추가로 인정해 국가가 강씨와 강씨 가족들에게 총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심 선고 석달 뒤 "국민보도연맹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 제대롤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헌재 결정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