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2일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을 발의한 것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는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라며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해 검사 3명을 탄핵소추 했다가 1명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이어 또다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탄핵 사유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이어갈 의지도 드러냈다. 이 총장은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대북송금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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