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차종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서초동 대법원 앞에 집결했습니다. 시민들은 "사법 난동 대선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을 박살내자. 탄핵하자"라며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도 국회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법정 선거운동이 눈앞에 있는데도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 개입이자 난동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선 개입 조희대'는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취지의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열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시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 앞에 모여 진을 쳤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약 5000명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법비(법을 가장한 도적)에게 철퇴를'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비들이 총 대신 판사봉을 들고 판결문이란 이름으로 포고령을 선포했다"며 "재판 자료를 한 번 들춰보지 않고도 판결문을 줄줄 써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추 의원은 연단에 올라 "5월1일은 조희대의 난"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다가왔으면 사법부가 존중하고 자제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원칙인데 졸속으로 재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2의 쿠데타, 사법 쿠데타를 우리가 분쇄하자"고 외쳤습니다.
김 의원 역시 무대 위에서 "대법원의 선고가, 파기환송이 바로 내란"이라며 "시민은 반드시 승리하고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참석 시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진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주최 측이 나눠 준 손팻말에는 '사법 난동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내란 세력 완전 청산'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또 무대 사회자와 집회 참가자들은 연신 "법비에게 철퇴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주최 측은 "(차후) 공개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 지귀연 (판사) 탄핵 청원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지모(42)씨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이제까지 법 지키면서 살아온 게 부정되는 것 같다"며 "공무원이 왜 이렇게 (선거판에) 나서도 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포함한 내란 세력을 다 탄핵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나 혼자 집회에 온다고 힘이 되지는 않겠으나 탄핵 집회를 매주 토요일에 나왔고 앞으로도 대법원 규탄 집회에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앞으로 매주 토요일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에서 비상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시민사회 연대체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비상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시민단체 인사와 야당 국회의원 등 50명 이상이 집결했습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법부 초엘리트에 의해 3차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 법정 선거운동이 눈앞에 있는데도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 개입이자 난동 수준"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공판기일 지정과 졸속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개입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국민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려는 이 중대한 정치의 시간에 법이 칼날을 들고 뛰어들었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비상시국선언엔 민주당 등 야당도 가세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플랜 B는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역시 "오는 10일 범국민대회를 열어 사법부의 내란을 시민의 힘으로 제압하자. 지금은 어느 때보다 크게 광장 연합의 힘을 다시금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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