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와 육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규제에만 묶인 한국도 이제는 글로벌 관점에서 산업을 바라봐야 할 시점인데요.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육성·감시, 한국은 규제만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 다산과 인공지능(AI)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나누고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도 세웠습니다. 연방 정부 아래 디지털 자산 정책 전담 기구를 두고, '크립토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를 인공지능 및 가상자산 특임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미국은 각종 정책 패키지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사기·자금세탁 등 범죄 감시 체계도 강화해 '디지털 자산 선진국'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아직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 없이 사안별 대응에만 머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권이 거래와 가격 위주로 가상자산을 보니, 산업·기술 육성을 논의하는 대신 규제 강화만 한다는 겁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국경을 초월하는데 국내 규제에 얽매인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기관을 품을 수 있는 규제 체계 마련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KYC(고객 확인)·AML(자금세탁 방지) 체계 정비, 국제 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 고도화 병행이 과제로 꼽힙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7년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한다며 거래 실명제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 금지에 나섰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와 외국인 계좌 개설도 막았는데요.
업계에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과 시장 고립 등이 이어지며 투자자 불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국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USDT)가 2023년 약 20조원을 버는 사이, 국내 투자자들은 김치 프리미엄을 감수하며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면서 수수료와 거래액 규모만큼 국부가 유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국내 시장이 글로벌 유동성과 연결되지 못해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역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외국인부터 시장 열어줘야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진입으로 시장 안정과 외화 수입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 교수는 "우선 관련 가상자산업의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의 참가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우리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의 고도화와 관련 업의 발전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개인인 외국인보다는 법인인 외국인의 유치 효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나, 이도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며 "앞서 말한 이점을 고려하면 KYC가 충분히 이뤄진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선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다양한 과세 기반이 창출되면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인식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65만명입니다. 업계에선 이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가 KYC를 마친 외국인 거래를 허용했듯이, 우선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KYC와 AML 체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과제에 대해 "단기 규제 강화보다 혁신과 위험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며 "디지털 자산을 규제 대상에서 '산업 전략'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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