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차철우 기자]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마무리된 가운데 20일까지 장관 후보자 17명 중 6명에 대한 임명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후보자를 제외하고도 9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외교·경제라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호응했지만, 강선우·이진숙 후보자에 더해 정동영(통일)·권오을(국가보훈)·김영훈(고용노동)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지칭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을 돌이켜보면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을 밀어붙이는 소위 '묻지 마 임명' 땐 민심의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주목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강선우 사과·해명에도…민주 보좌진 "사퇴해야"
지난 14일 진행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가 보좌진 갑질, 위장전입,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주로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집중됐는데요.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음식물을 포함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켰다거나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일부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더 크게 번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잇단 갑질 의혹 제기에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습니다.
청문회 뒤에도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입장문을 내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논문 가로채기 의혹 '일축'…전문성 결여 논란도
교육위 청문회에선 이진숙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이공계 연구 상황을 이해 못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각종 교육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에서 오래 근무해 상대적으로 초·중·고등 교육에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또 자녀 조기불법 유학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후보자는 자녀들을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낸 데 대해 "조기 유학이 불법이란 점은 인지하지 못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자녀 입시도 안 해본 사람에게 교육부 장관직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왼쪽부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정동영, 위장전임·이해충돌 논란…"통일부 명칭 변경"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위장전입 의혹과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인정했고,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에 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청문회에서 통일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오을, '겹치기 근무' 논란…선거비 미반환에 "제 불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같은 기간 여러 곳 업체에서 일한 겹치기 근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 후보자는 과거 여러 법인과 대학에서 동시에 일하며 허위 급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궁색하게 보인 점은 부끄럽지만,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고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엔 "빚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라며 직접 확인하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김영훈, '방북 이력' 등 때아닌 '색깔론'에 파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지만, 방북 이력 등으로 '때아닌 색깔론' 끝에 파행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군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주적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청문회에서 정책에 대한 질의는 사라지고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는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책 관련 질의는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은경, 청문회 시작부터 '고성'…이해충돌 등 해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이해충돌 논란과 농지법 위반 및 땅투기 의혹 집중 추궁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자는 "마스크 관련 주는 2018년 초에 다 매도해 코로나와 상관없고, 의료기기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선 "남편이 1980년 후반 강원도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30년간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성숙 "벤처 4대강국 도약"…'편법증여·농지취득' 논란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선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 농지법 위반 등 그동안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재산상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안규백 "임기 내 전작권 전환"…'8개월 초과 복무' 의혹도
'최초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이재명정부 임기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방위병 추가 복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육군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기준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전관특혜 논란' 해명…"법인·개인은 구별돼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 당선 전 대표로 지냈던 세무법인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소 3곳 이상의 대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임 후보자는 법인과 개인은 구별돼야 한다며 전관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재수 청문회, '해수부 이전' 공방…'출마용' 목소리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전문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부산 이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우려했고, 해수부 장관을 발판 삼아 내년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후보자를 향해 과거 부산에 살면서 정치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서울과 대전 소재 업체에서 월급을 중복으로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성환 "원전·재생에너지 믹스"…'스쿨존 법규 위반' 사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 추가 건설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재명정부 첫 장관' 배경훈, 병역특혜 의혹 '반박'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6일 이재명정부에서 첫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선 병역 특혜 의혹과 고액 연봉 수령, 대출 규제 전 주택담보대출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배 장관은 해당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15일 배 장관의 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구윤철, 법인세 인상 가능성 시사…AI 대전환 '예고'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국익 차원에서 경제·외교·통상 분야 수장 자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협조했습니다. 이로써 구윤철 부총리, 조현·김정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임명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도 19일 진행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청문회 당시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초혁신경제를 위해 'AI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재부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조현 "관세협상 2주 내 타결"…도로 투기 의혹도
조현 장관은 청문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마감 시한인 2주 내로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상·투자·구매·안보를 한데 묶는 '패키지딜'을 통해 미국과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는 전작권 환수에 관해선 우리 군의 역량과 북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어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정관 "재생에너지·원전 조화"…'제조 협력 로드맵' 구축
김정관 장관은 도덕성 문제보다는 정책적 질의가 많았는데요. 특히 전임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선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한·미 간 '제조 협력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정성호 '겸직 금지' 의혹 해명…검찰개혁 입장 확고
정성호 장관은 청문회에서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3개월 내에 정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밖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양형은 과다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호중 "중수청 신설·경찰국 폐지"…보좌진 갑질엔 "근절해야"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이라며 검찰개혁의 일환인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모든 갑질은 근절돼야 한다"고 했고, 과거 본인의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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