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여파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렸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 4000선 돌파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탔던 지지율이 대장동 후폭풍에 견디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쏟아진 부동산 악재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지지율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잘나가던 지지율…대장동 이슈에 '뚝'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11월11~13일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응답률 11.5%)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59%를 기록해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56%)부터 3주 연속 상승해 직전 조사에서 63%를 기록했으나, 이번 주 큰 폭의 하락세로 다시 60%대가 붕괴됐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응답률은 32%로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5%)와 '경제·민생'(10%)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로 추가된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은 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초중반에 공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던 것과 달리, 한 주의 마지막 발표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반영된 모양새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11월3~7일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무선 자동응답 방식·응답률 5.1%)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률은 56.7%로,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11월10~12일 조사·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전화면접조사 방식·응답률 14.8%)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5%포인트 오른 61%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문제에도 상승세를 보였던 지지율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과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부동산 투자로 역풍이 거셌지만 되레 이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15 대책이 발표된 10월 셋째 주 54%였으나 같은 달 넷째 주 56%, 다섯째 주 57%로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 떨어질 때 사면 된다'는 실언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의혹으로 뭇매를 맞을 때입니다. 이 전 차관의 사과에도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사퇴했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있는 유권자들은 제한적"이라며 "이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못 미쳤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항소 포기 사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일당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 행위에 대한 문제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소 포기 '부적절 48%'…사법 리스크 결부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결부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당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이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을 때만 해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등에 힘입어 전주 대비 6%포인트 오른 63%(11월 첫째 주, 한국갤럽)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뒤 뒷말이 나오면서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에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며 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한국갤럽이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48%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하다'는 응답률은 29%에 그쳤습니다.
중도층에서도 부적절 48%, 적절 29%의 결과를 보이며 부정적 시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40대에서는 부적절 42%, 적절 43%로 팽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 소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의혹은 사실 문제를 떠나서 인식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항소를 포기했지'라는 의문이 들게 한 것부터가 불필요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슈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우리는 황교안' 발언 등으로 이슈가 전이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견고한 지지율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각종 이슈에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이전 정부들은 임기 초반 70~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였다"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반사이익이 예상됨에도 역대 정부 초반보다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재명정부가 보여주는 향후 5년의 큰 국정 로드맵이 국민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지율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약함에 따라 작은 이슈에 계속 출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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