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맞았습니다. 다만 내란 완전 종식까지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내란 관련자 처벌, 국민 통합, 검찰·사법 개혁 등 핵심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는 한 현 상황을 완전히 매듭짓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대 특검·헌법 TF 등 '풀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멈추지 말고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내란 종식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유례없는 4대(내란, 김건희, 채상병, 관봉권·쿠팡 외압 특검)을 가동했고 공직자·군 인사 정비 및 책임자 문책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윤석열씨를 포함한 내란 사태의 책임자와 공범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현재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 기소나 처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법적 책임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루된 인사를 대상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와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내란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와 공기업의 부역자를 솎아내는 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트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건데요.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했으며,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꾸려졌습니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도 포함됐습니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사법부 견제 강화가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입법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데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권한을 분리된 별도 기관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사법개혁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권리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법관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법관 수를 증원해 업무 가중의 부담을 줄이는 등 재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이 밖에 법관 평가 및 책임 강화를 통해 법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혁은 단순 제도 변경을 넘어, 법치주의 확립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선 '국민 통합'도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은 양극단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은 안정 궤도에 올랐지만 국민적 균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지층만 바라보는 '강경 일변도' 행보만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적 통합 없이는 내란 완전 종식과 제도적 개혁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도 이날 통합을 재강조했는데요. 그는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마지막 과제로는 '개헌'이 거론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관련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 핵심은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 견제 기능 강화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대통령과 직계 가족의 부정부패 등 관련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원회(국정위)도 국정 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는데요. 국정위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3대 총선과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구체적 안도 내놨습니다. 

 

다만 국회에선 관련 사안 진척이 없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출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을 포함해 원내·외 6개 정당과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은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