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여당 원내대표 선출로 연초 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첫 격전지는 쌍특검(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이 상정될 국회 본회의입니다. 윤석열씨 1심 구형이 늦어진 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들이 여당 새 지도부에 대거 입성하며 특검법 통과를 더욱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도 여야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권, 쌍특검법 '밀어붙이기'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여야가 각각 제출한 '통일교 특검법'이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야권은 지난 8일 본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 4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범야권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의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 협상을 지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천지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정교유착 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퇴하며 논의가 잠시 중단됐지만, 이날 선출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과제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돈 공천 의혹' 범보수 특검 연대…새 변수
여권발 '돈 공천' 의혹에 대한 범보수권의 '특검 연대'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통일교 특검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신속한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며 화답했습니다. 이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 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범보수권의 수사 범위 축소를 경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준석 대표는 '통일교 특검'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좁히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통일교의 일탈뿐 아니라, 정교유착 전반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은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예고에도 2차 종합 특검도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구형이 13일로 미뤄지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 더욱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두 특검법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12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19일 단 하루로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혜훈 '낙마' 위기에 '고심'
오는 19일로 예상되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연초 정국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의 상징으로 지명한 인물이지만, 지명 직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관 자리에 지명했지만, 직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바른정당 의원 시절 인턴 비서관에게 고성과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영종도 투기 논란,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 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질, 부동산, 재산, 증여 등 날마다 터지는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라면 아들 병역 관련 자료도 모두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께 의혹을 소명하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폭언 녹취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여권도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명 철회를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이 후보자가 사퇴나 낙마할 경우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선우 의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등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신 상황이라, 이번에도 낙마할 경우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여당 소속 재경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상대 진영에 있던 분이기에 우리도 이 후보자를 잘 모르는 게 문제"라며 "국민의힘 시절 과오가 매일 나오다 보니 (방어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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