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시켜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엘지전자 등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와 대리점간 가격 부풀리기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이달 중 조사를 시작하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72개 상호금융기관들이 시중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를 고정시키는 등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상호금융기관들이 변동금리 상품임에도 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들로부터 이자를 높게 받은 것에 혐의를 두고 이달 중순 안건을 상정해 조사에 착수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1년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은행이 437조 7000억원, 비은행권이 169조2000억원이며, 비은행권별 가계대출액 중 상호금융기관이 108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들 상호금융기관들이 일반 은행만큼 이자를 내렸다면 연간 6000억원 정도의 서민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중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단말기 유통시장과 관련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와 이통사의 제조사·대리점간 휴대폰 직접 거래 제한(20%)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이달 31일에는 6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건에 대해 피심인 의견을 검토중에 있다.
한편 뉴질랜드산 키위를 판매하는 '제스프리'가 경쟁관계에 있는 칠레산 키위의 대형마트 진입을 차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달중으로 안건이 상정돼 심의에 들어간다.
이밖에 1+1 판매, 할인 등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의 영업판매를 모두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치과기자재 업계 공정경쟁규약이 지난달부터 시범시행됨에 따라 3개 치과기자재 업체들의 리베이트건도 다음달 조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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