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복지정책부터 대북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후보자의 성향을 잘 대변한다. 하지만 경제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대선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중소기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선공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게 진정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게 급선무인 듯하다.

 

중소기업을 산업의 허리로 비유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탁월하다. 전체 사업자 수의 99%, 고용의 88%,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 등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실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1/3 수준으로 좀처럼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자금난, 인력난이 맞물리고 거기에 판로까지 막혀 문 닫을 위기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점은 깊이 고민해 봐야 문제다. 실제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은 한계중소기업의 비중이 2009년 33.6%, 2010년 30.3%, 2011년 34.4%로 증가추세에 있어 영세기업으로 전락하는 기업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런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시급한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창업기업부터 강소기업이라 불리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단계의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창업·벤처기업, 중견기업과 달리 예비 중견기업군인 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와 고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진폭이 큰 경제 외적 변화의 파고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의 생명력이 무엇보다도 기술과 경영 등에서의 혁신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에 차이는 있으나 주요 선진국도 혁신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을 이끄는 제조기반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유럽연합(EU)를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경쟁력 제고 → 지속적 고용'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토대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인한 저성장·저생산성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우리 경제의 경쟁기반을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중심에서 정보와 기술, 지식이 중심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독창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묻는다면 첫째도 혁신이고 둘째도 혁신이다. 그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정책은 필수조건이다.

 

초일류기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조급하게 만들어진 단기적인 정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다뤄져야 한다.

 

얼마 후에 있을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라는 큰 그릇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담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