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자 유치 허브 역할 못해…경쟁력 있는 명품특구 육성 필요"
과잉·중복 지정 및 인센티브 부족 탓…경쟁력 있는 특구 중심으로 통합·연계
입력 : 2015-12-20 11:41:02 수정 : 2015-12-20 11:45:0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기업환경이 경쟁도시들에 비해 뒤쳐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자 유치의 허브 기능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적 경제특구인 경제자유구역의 기업환경 수준이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 9개 중 6위로 하위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정부규제, 행정서비스, 고용조건·노사관계, 조세인센티브 부분에서 9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타 항목으로 지리적 위치는 4위, 시장접근성 4위, 산업 인프라 5위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경영 환경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였고 이어 홍콩, 상하이 푸동, 중국 심천, 대만 카오슝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자유구역 8곳에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유입된 FDI 유치액(도착기준, 누계액)은 약 6조874억원(51억5230만 달러)으로 이들 지역에 투입된 사업비 42조1408억원의 14.4%에 그쳤다. 투입된 비용에 비해 충분한 외국인투자유치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개발 완료율은 17.1%에 불과했다. 미개발지역은 총 면적의 42%에 이른다.
 
경제특구(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FDI 유치액 및 외투기업 비중. 자료/ 한경연
 
아울러 지난 11년간(2004~2014년)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3개 경제특구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은 749개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1만 914개의 6.9%다. 해당지역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203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 957억달러의 21.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원인으로 ▲지역안배적 차원에서 과잉·중복 지정 ▲경제특구간 차별화 미흡 ▲주변 경쟁국 대비 생산요소, 투자인센티브 열위(법인세율 등) ▲과도한 행정규제 및 행정서비스 제공 미흡 ▲공공기관 중심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체계를 꼽았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등 4개 경제특구의 지정면적은 493.4㎢로 여의도 면적 2.9㎢의 170배에 달한다"며 "비슷한 구역이 중복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는 외투유치 활성화과제로 '경쟁력 있는 특구 위주로 유사·중복특구의 통합·연계 운영'(25.7%), '규제프리존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18.2%)을 우선으로 들었다. 이어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제도운영'(16.2%), '경쟁국수준의 조세 인센티브 및 부지 제공'(16.2%), '경제특구 관리·운영·홍보체계의 일원화'(15.4%)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국제적인 명품특구 육성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입지 여건과 FDI 유치 성과가 우수한 경쟁력 있는 경제특구 중심으로 인근의 유사한 경제특구를 통합 또는 연계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 경제특구를 국내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규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네가티브 규제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제특구 개발과 투자유치, 입주기업의 서비스 향상 등 경제특구를 총괄하는 (가칭)경제특구투자청을 신설해 각 경제특구의 관할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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