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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치 쟁점 타결
2008-02-21 08:01:05 2011-06-15 18:56:52
정부부처 조직개편과 함께 진통을 겪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쟁점들이 20일 전격 타결됐다.

이날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방통위 설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속 및 위원선임 문제를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 소속 여당이 1인을 추천하고,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한다.

이에따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1일 방통특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계류 중인 방통위 설치법안을 처리한다.

이어 국회를 통과하면 방송 등 뉴미디어와 통신, 인터넷, 주파수 정책 ,규제 등을 총괄하는 최고기구로 방통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한편, 방통위 직제는 1실1본부3국6관34과로 정해질 전망이다.

총원은 482명으로 정통부 318명, 방송위 164명이 이동한다.

초대 방통위원장에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 강용식 전 국회 사무처장, 김인규 당선인 비서실 언론보좌역,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양휘부 전 방송위 위원, 일부 시민단체 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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