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등 에너지 수급불안 상황에서 기업들의 유전과 가스개발에 정부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올해 국내외 원유와 가스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에게 3,576억원을 융자하기로 확정했다. 총 기업투자액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역별 지원규모는 러시아 서캄차카,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등 해외유전탐사에 3428억원(96%)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국내 대륙붕 탐사에 148억원(4%)이다.

그러나 정부 융자금액은 기업들의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규모다.

산자부가 지난 1월 유전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개 업체에서 71개 사업에 대해 1조 1245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해왔다. 즉 융자 수요가 예산의 3배에 달해 유전개발기업의 투자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지원은 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 투자수요 금액 중에서 정부융자 비중은 2004년 24.3%에서 2005년 14.2%, 2006년 9.7%로 줄어들다 2007년에는 13.3%로 증가했지만 올해 또 다시 6.7%로 줄었다.

산자부 측은 “2007년에 비중이 늘어난 것은 해외개발 논의가 확대되고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교통세 세입을 더해 1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됐기 때문” 이라며 “올해 예산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수요금액이 늘어났기 때문” 이라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투자수요결과에 따라 투자위험이 큰 유전탐사사업에 대해 총 탐사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성공불융자란 유전탐사사업(개발,생산사업은 제외)에 한해 지원하며, 실패 시 원리금을 감면하고 사업성공시 원리금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자부는 특히 자원외교 성과사업, 운영권 확보사업 등에는 추가로 각각 7% 이내의 우대비율을 적용해 최대 44% 까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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