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새 정부 출범 직후 협력관계를 다짐했던 노정 관계가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을 연출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조직적 지원에 나섰는데, 일자리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배제되고 있다며 섭섭함을 표시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노사정 이견을 조율, 정부의 최우선 정책기조를 뒷받침해야 할 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도권 싸움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일자리위원회와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26일 첫 상견 이후 두 번째로 마주했다. 첫 간담회 당시 양측이 협력과 소통을 약속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던 것과 달리 이날 한국노총은 작심한 듯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해 대선 승리를 만든 주역"이라며 "정책 협약을 맺고 동반자 관계를 약속했는데, 위원회가 한국노총을 일자리 창출의 동반자로 여기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노동계를 배제하거나 장신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불편한 심기를 거듭 표명했다. 일종의 지분 주장으로, 위원회에서의 한국노총 목소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국노총은 위원회 구성이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이다. 현재 일자리위원회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기획단이 실무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속 이호승 단장을 비롯해 19명의 실무진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11명, 국책연구기관장 3명, 수석비서관 1명 등 1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원은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5명이 맡는다. 

 

반면 이용섭 부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노총 산별노조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만남과는 사뭇 다른 애정을 보였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며 "김 위원장이 주신 의견과 제안을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의식한 듯 13명의 한국노총 산별 노조 위원장 건의사항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체결한 12가지 정책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과제의 핵심은 박근혜정부 때 고용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편 위원회를 바라보는 경영계의 심정은 착잡하다. 경총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제동을 걸다 간담회 순서부터 뒤로 밀리는 등 소외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전날 경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경총은 사용자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라"며 "신자유주의 정책만 고집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