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노동자 휴가비 지원을 위한 한국형 체크 바캉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 카드 포인트 자동 캐시백 확산 등 잠자는 돈 활용을 촉진시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한다.

 

더불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바탕으로 공공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의 축소된 투자여력을 실제 투자로 적극 유도한다.

 

25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회복'과 '구조 개혁'을 목표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과제 중 최우선 과제인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국내 소비를 촉진 방안으로 노동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체크 바캉스는 정부·기업·노동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긍·부정 효과를 모두 고려해 체크 바캉스 제도 도입을 여부를 내년부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올해 안에 40%로 확대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외국인관광객 성형수술비용의 부가세 환급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추진한다.

 

또 다음달 13~19일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개방을 확대하고, 10월 중엔 창덕궁 달빛기행도 3회 추가 실시하는 등 고궁 야간 개방을 확대해 연중 문화예술공연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잠자는 돈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범위를 예금·신탁·외환에서 은행취급 펀드·ISA까지 확대하고 조회시간도 22시까지 연장한다. 카드 포인트 자동 캐시백을 확산시키고 카드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카드 포인트 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정부는 또 어렵게 통과한 추경을 신속하게 활용해 경기회복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의 70%를 추석 연휴 이전에 집행하고,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3.9%에 이르던 불용률을 3%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등 공공기관 투자에 7000억원을 보강하고,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을 추경에 활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들도 독려하기로 했다.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이 실제 투자로 이끌기 위해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2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 등에 투자 및 융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 밖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하반기 중 고속도로 등에 1000기 이상의 급속충전기를 집중 설치한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올해 말에서 2019년 말로 일몰을 연장하고, 신조선가의 10%가량 수준인 폐선 촉진 보조금도 도입한다.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3대 패키지, 상생협력지원을 위한 4대 패키지 등 재원이 수반되는 과제를 다음달 초 내놓을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곧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교육 양극화 관련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편람'을 개정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안을 마련해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과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연말까지는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