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은 민간기업이 앞다퉈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일부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수준에 그친다. 해마다 떨어지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9일 노동계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지수는 97.0으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에 그쳤다.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 대비 산업생산량을 지수화한 것으로, 매년 노동투입량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이다. 2013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5위로, 미국·독일 등 G7 국가 평균의 61.2% 수준이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장시간 노동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꼽았다.

 

2015년 한국 취업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27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길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독일과 일본의 노동자들보다 각각 112.7일, 69.2일 더 일하는 셈이다. 장시간 근로로 과로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늘면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임기 내 연 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출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포괄임금제를 규제한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국내 기업은 신규채용 대신 기존 노동자의 초과근로를 선호한다.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경기 변동시 임금이나 고용을 조정하기 어려워 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규채용시 교육 비용이 크고, 연공급형 임금체계로 매년 인건비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노동자가 소득 보전을 위해 연장근로를 선호하는 것도 요인이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연차휴가 사용 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노동자들은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 중 8.6일만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노동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민간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이 줄면 생산성도 증가한다는 점을 기업이 알아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노사가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독일이 롤모델로 제시됐다. 일본의 민간기업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탈시간급·재량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추세다. 토요타는 오는 12월부터 연장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17만엔(170여만원)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재량근무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이다. 토요타는 또 업무별로 노동시간을 책정하는 재량근무제를 도입했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 몰입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연 20일 이내의 연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평일 연속휴가도 허용했다. 지난해 8월 주 2시간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데 이은 파격 조치다. 일본의 다른 기업에서도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유연근로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 노사는 1995년 단체협약을 체결, 1일 노동시간을 8시간, 주당 최대 38.8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6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한다. 3달 동안 한주에 50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3달은 30시간씩 일하는 식이다.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해 일정기간 안에 정산하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한 독일 기업은 2014년 기준 44%에 달한다. 

 

반면 국내 기업은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으로, 이조차도 도입률이 낮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1.9%에 그쳤다. 같은 해 일본의 유연근로제 도입률은 52.8%, 미국의 시차출퇴근제 도입률은 81.0%에 달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