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정과제 추진' 13개 TF 구성
증세 등 핵심과제별 단계 추진…"입법전략 수립·여론설득 작업"
입력 : 2017-08-13 16:09:34 수정 : 2017-08-13 16:09:34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책임 의원제를 실시한 데 이어 분야별 13개 TF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1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TF는 정책위가 주도해 쟁점현안 중심으로 출범한다. 사안별로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과 관련한 분야를 우선 만들어 입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를 비롯해 ▲부동산 대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이동통신비 인하 ▲검찰개혁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탈원전TF와 같은 조직이 12개 더 탄생하는 셈이다.
 
구성원은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으로 이뤄지지만, 외부 전문가 등의 조력도 받을 예정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3개 TF를 동시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를 따져 단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TF 수는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가동할 TF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슈퍼리치 증세는 초고소득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방침을 밝힌 이후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보수야당이 반대하면서 여론전이 불가피해졌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소요재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이동통신비 인하는 업계의 반발이 커 법으로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중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있는 정책을 두고 야당과 국민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게 TF의 역할”이라면서 “각 TF별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면 토론회, 여론조사와 같은 공론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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