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은 ‘입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또는 발표해 온 정책 대부분은 법안 제·개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 ‘속도’를 언급한 건 조속한 입법을 다시 한 번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공약으로 제시했던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는 여야가 일정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그러나 8·2부동산 대책을 위한 입법과제와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두 정책 모두 세금을 올리는 문제여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다.

 

부동산 대책 중에선 양도소득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필요하지만, 야당이 벌써부터 반대에 나섰다. 초고소득 법인과 개인에 대한 증세 역시 각각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에선 “핀셋증세”라며 실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예상하지 못 한 바 아니다. 진즉부터 정무라인과 관계 부처를 통해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이미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발한 당정청 회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여론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하위법령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올 하반기에만 많은 입법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