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확정하자 이동통신사들의 반발도 커졌다. 고민도 깊다. 정부 의지가 강경해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상당한 내상을 각오해야 한다. 업계는 소송 등 향후 대응에 대한 실무 판단은 끝냈지만, 정무적 고민은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리기로 하고,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통보했다. 정부는 약정할인율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1900만명의 가입자가 제도를 이용하고, 연간 요금 할인액은 기존(약정할인율 20%)보다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문을 받아든 이통3사는 일제히 불만을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예상한 그대로"라며 "예정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소송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업계가 그간 정부에 요구한 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류만 보면, 정부와 이통사 간 사상 초유의 소송전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업계는 실제 소송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통신비 절감 의지가 확고하고 국민의 지지 여론도 높은 것이 부담이다. '통신비 절감을 통한 민생안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약정할인율 인상은 정부 100대 과제에도 포함됐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이통사들이 약정할인율 상향 조치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에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를 압박했다.

 

물론 이통사들이 약정할인율 확대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수익성 하락과 주주들의 반발 등 후유증도 따른다. 업계의 고민은 주말을 넘기고도 '정부의 방침을 검토한다'는 말에서 엿보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 방침 등을 충분한 검토한 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2~3주 내, 약정할인율 확대 시행 전에는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21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만나 통신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정부와 업계 모두 가능성이 적다는 반응이다. 이통사들이 설정한 마지노선에 대한 합의점 찾기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