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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 국회 통과…사법수장 공백 피했다
국민의당, 대부분 찬성…김 "국민 위한 사법구현 최선"
2017-09-21 16:27:08 2017-09-21 16:27:2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백 사태는 피해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진행했다. 구속 수감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 결과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이후 31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며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정세균 국회의장 등 13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 의원 30명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때와는 달리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임명동의안 가결로 큰 정치적 짐을 덜게 됐다. 전날부터 야당 의원들 설득 작업에 공을 들여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준 입법부에 감사드린다.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계기로 여야 대표 대화 자리를 준비하는 등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며 대야 협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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