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 특혜 회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종편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은 문재인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만큼 올해 심사는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1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 MBC, SBS, EBS 등 14개 지상파 147개 방송국은 오는 12월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방통위는 오는 11월까지 지상파의 재허가 심사를 마무리하고, 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사위원회는 다음주까지 5개 분야에서 11명의 심사위원들로 구성을 마친다.

 

 

지상파 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을 비롯해 경영·재정적 능력과 기획·편성·제작의 공익성,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한다. 총점 1000점 중 650점을 넘기면 재승인을 받으며, 사실상 통과가 관례였다. 그러나 4기 방통위의 첫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 긴장감도 커졌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방송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모든 방송사가 재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KBS와 MBC 노조가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공영방송의 입지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방통위 국감에서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에게 스케이트장을 관리시키고,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당해서 지면 일을 주지 않는 일이 9년 동안 공영방송에서 벌어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유승희 의원도 “보도국장에 압력을 넣고, 사장을 끌어내린 방송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편의 특혜 폐지 최대 현안이다. 방통위는 오는 11월30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를 통해 종편에도 지상파 수준의 규제가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종편은 지상파와 케이블보다 소액의 방송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중간광고는 지상파는 안 되고 종편만 가능하다”며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도 “종합편성채널들이 케이블TV 등에 의무전송하면서 유료방송업체들로부터 가입자당사용대가(CPS)를 받는 것은 종편 특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엄정한 심사를 약속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및 종편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