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여, 잇단 '전작권 전환 시기상조' 주장에 "지휘체계 이원화 맞지 않아"
입력 : 2017-10-16 18:33:22 수정 : 2017-10-16 18:33:22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16일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과 군에서는 이전 정부부터 한미 정상 간에 긴밀히 협조하며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이 시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안보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진석 의원은 “북한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 상황을 지금보다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미래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고,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게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표현이 그렇지만 미군이 봤을 때 한국군은 열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 밑에서(미군 부사령관이 한국군 사령관 지휘를 받아) 하는 것이 쉬운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백승주 의원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느냐”며 “정치적 메시지가 군사적인 판단을 앞선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7월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임기 내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최근에 ‘조기 전환한다’고 수정했다. 이를 두고 보수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분위기가 농후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군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고 있지 않으며 우리 군이 능력을 갖출 때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제기하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사령부 구축 과정에서 (한미 간) 협조·동맹관계가 공고화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이 박근혜정부 시기 마련된 로드맵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상호 의원은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전환한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라며 “준비가 안됐으니 늦추자는 것은 ‘자체 능력이 없으니 일본에 통치권을 맞기자’는 당시 지식인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우리나라 작전 통제와 지휘, 군사력 운용에 있어서 치명적 맹점이 전시와 평시로 작전권이 나눠진 것”이라며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 것은 월드컵에서 예선은 허정무가, 본선에 나가면 히딩크가 감독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차라리 ‘한국군이 능력은 충분하지만 한미연합사의 전쟁억지력이 워낙 탁월하기에 연합사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공감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세계 6위권의 국방비를 쓰는 우리가 조금 더 의연하고 자신있게 대처해야 논의가 정상화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당국은 오는 27일 제42차 군사위원회의(MCM)를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조건 평가 등을 실시한다.
 
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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