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인권 침해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 자문팀이 제출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유엔이 ‘검토불가’ 결정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은 MH그룹이 제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보고서에 대해 ‘검토불가’ 입장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CNN은 지난 17일(현지시간) MH그룹이 제공한 문건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문건으로 정리해 지난 18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10.8㎡로, 국제 기준보다 더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과 일본의 독거실 수용 기준 면적은 각각 6~7㎡, 10㎡이고, 국제적십자사의 수용 기준은 5.4㎡, UN고문방지협약의 기준 면적은 7㎡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보다 좁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는 재판을 정치화하고 불필요한 이유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