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전력 수요와 수급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의 원전 건설 재개로 당초 한국이 완전히 탈원전 국가가 되는 것은 신고리 5·6호기의 수명이 완료되는 2082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3년이 늦어지게 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2019년부터 가동되는 신한울 1·2호기의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79년이고 이 때가 되면 한국은 '원전 제로' 국가가 된다"며 "이 시점까지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15년간의 장기 전력수급 계획의 밑그림을 담고 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의 전력수요와 수급 계획을 담게 된다.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반영됐다. 지난달 15일 전력거래소는 민간 자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수요전망 워킹그룹'이 전망한 2030년 최대 전력수요는 100.5GW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보다 12.7GW나 낮은 수치다. 1GW는 통상 발전소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의 전력이다.

 

발전소 12기 분량만큼 전력수요가 낮아지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힘이 실렸고, 또한 신고리 공사 재개로 전력 수요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없어진 셈이다.

 

신규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던 문재인정부의 계획도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 정부 이전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은 총 6기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그리고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2기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 신규 원전의 발전 설비 계획이 모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등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며 "원전 감축과 선탄발전의 친환경화 등 에너지 전환은 꾸준히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