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 "기술탈취 '사실무근'이라는 현대차 해명 용납 못해"
"현대차 사건 시작으로 공정위·중기부와 기술탈취 문제 근절할 것"
입력 : 2017-12-07 10:18:30 수정 : 2017-12-07 10:19:51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현대차와 중소기업 2곳이 기술탈취 여부를 두고 논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기술탈취는 사실무근이라는 현대차의 해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을지로위원회는 6일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와 중기부의 칼끝이 현대차를 향하게 될 것을 우려한 즉흥적 면피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먼저 을지로위원회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테스트를 실시했으나 효과가 없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는 현대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악취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말부터 2014년 4월까지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악취 민원은 계속 증가됐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북대와 새로운 미생물을 연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는 이같은 해명과 관련해 "현대차는 비제이씨가 테스트를 시작하기도 전인 2013년 11월5일에 이미 경북대와 산학협력을 시작했다"며 "비제이씨에게 테스트를 요구한 것도 테스트 결과를 특허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계획적 기술탈취"라고 일갈했다.
 
또 비제이씨가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것일 뿐 계약해지 당한 것이 아니라는 현대차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기술을 모방해 특허로 등록하고 그 유사기술을 모든 경쟁사에게 공개했다"며 "핵심기술을 공개해 단가를 낮추고 기존에 거래하던 비제이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kg당 4000원에 납품하던 미생물제는 64% 절감된 1450원에 납품되고 있으며, 비제이씨와 거래하던 일부공장의 계약금액만 계산해도 현대차는 연간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밖에도 을지로위원회는 현대차가 미생물 도난사건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최근에 현대차 이 모 대리가 비제이씨의 미생물 3종, 6병을 우편을 통해 경북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경북대는 해당 미생물을 분석해 유사 미생물을 찾아냈고 특허와 논문에 사용했다"며 "도난당한 미생물 3종은 비제이씨가 미국 커스텀바이오사로부터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현대차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신규 미생물"이라고 주장했다.
 
커스텀바이오사가 이미 확인서를 통해 해당 미생물은 현대차 설비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비제이씨만 구입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대차에게 답변을 요청했지만 몇 달째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오엔씨엔지니어링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을지로위원회는 "기술개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현대차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해명자료를 통해 수입업체에 불과한 오엔씨엔지니어링에게 이미 개발된 독일산 부품 구입을 의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을지로위원회는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현대차 직원이 여러 차례 통화와 메일을 통해 기술을 문의하고 오엔씨엔지니어링의 박재국 사장은 성능과 원리 등을 이메일로 보냈다는 증거자료들이 공개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는 "을지로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여러 기술탈취 문제 가운데 현대차 사례는 가장 심각한 기술탈취 사건"이라며 "을지로위원회는 현대차 사건을 시작으로 공정위, 중기부와 함께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당시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이날 '벤처기업인의 밤' 행사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련 대책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올해 내에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커스텀바이오사의 확인사 원본(왼쪽)과 확인서 번역본. 자료/비제이씨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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