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한다.
교육부는 7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직과 정원의 재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존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변경하고,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을 구성한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을 총괄·기획하고, 국립·사립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한다. 아울러 현행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 등 3관을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으로 축소한다.
학교혁신정책관에서는 기본적인 학교 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교원 수급계획 등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학생복지를 담당할 교육복지정책국과 학생지원국이 새롭게 신설된다. 기존 학교정책실 소속의 학생복지정책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해 지방교육재정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정책 등을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과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Wee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등 종합적인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도 신설한다. 향후 교육국제화담당관은 외국인 유학생과 국외 유학생을 지원하고,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평생직업교육국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한다. 현행 평생직업교육국에서 담당하던 직업교육 관련 기능은 고등교육정책실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김상곤(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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