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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막강 입김
삼성·SK 사례, 실제 공정위 조사로 이어져…'참여연대'도 재벌개혁 바로미터
2017-12-11 17:33:39 2017-12-11 17:33:3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 칼을 빼든다. 내년 1월 사익편취 혐의로 효성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의 '회사기회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효성과 SK 건 모두 앞서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두 단체는 재벌개혁의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출신이다.
 
11일 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가 계열사 SK실트론을 인수한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회사기회를 유용한 혐의를 포착,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에 해당 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자료 확인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 SK 입장을 듣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SK는 올 초 LG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했다. 과정을 보면 1월 SK가 실트론 지분 51.0%를 인수했고, 4월에는 잔여지분 49.0% 중 19.6%를 TRS(총수익스와프) 방식으로 확보했다. 그런데 나머지 29.4%는 SK가 아닌 최 회장이 매입했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10월 SK의 실트론 인수는 결과적으로 실트론 지분가치에 대한 정보를 최 회장이 입수, 사업기회를 유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기업은 SK만이 아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7개 재벌(삼성·현대차·SK·롯데·한화·효성·금호아시아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기간 논평, 보도자료 등에서 삼성이 언급된 것은 48건이었다. 효성은 14건, SK는 10건이었다. 지난 5월 삼성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위장계열사 의혹 조사와 이번 SK 건은 공정위가 실제 조사에 착수한 사례다. 나머지 재벌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공정위가 전방위로 재벌개혁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언제든 사정권 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효성 총수일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지난 5월 참여연대의 신고가 계기가 됐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 재벌(삼성·현대차·KT·효성·대우조선해양·현대)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거나 위장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가 조사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나 참여연대 등에서 적극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맞다"며 "조사 요청과 신고 등이 들어오면 조사하는 게 기본 원칙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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