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무술년 새해,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군불을 지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8일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 정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부문 대책을 내놨다.

 

그간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을 발판 삼아 양적으로 팽창해왔다. 2016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운영 중인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1만4948개, 총 고용인원은 9만11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도리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도도 떨어지는 등 질적 성장 측면에선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해온 게 사실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이같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현재 정치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도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양적 성장 외에 질적 성장을 위한 대책을 논하는 분위기가 차차 무르익어 가고 있다. 또 한편에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별개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발성과 혁신성을 모색할 때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뉴스토마토>가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대책인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연말 마련한 신년 특별대담 '2018년 사회적경제를 말하다 - 사회적경제 육성·발전을 위한 선결과제 중심으로'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많은 기대와 바람을 쏟아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야말로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 공유과 공존, 배려라는 가치를 확산시킬 적임이라는 평가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개발과 성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양극화와 빈곤을 넘어설 대안모델로서 '사람 중심', '사람을 돌보는 경제'를 추구하는 문재인정부의 지향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장에서 보기에도 금융인프라 강화와 공공부분의 판로 확대 등 매력적인 정책들이 담겼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상황을 세심히 살피는 '구체성'이 중요하고, 선도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기업들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와 퇴직 중장년층에게 "처음부터 '미션'(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문제)과 '비즈니스'라는 가치를 동시에 감안해 접근하는 게 옳다"며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만 바라보고 접근할 경우 백발백중 실패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대담에는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 강대성 사회적협동조합 SE바람 이사장, 소셜벤처 인큐베이터인 소풍의 한상엽 대표파트너, 생리컵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이지앤모어의 안지혜 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