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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기술탈취 근절, 가장 시급한 과제"
중기중앙회-더불어민주당 '현안 경청간담회'개최
2018-01-19 11:30:33 2018-01-19 11:30:33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며, 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합법화를 통한 대·중기간 공정 경쟁유도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일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언급된 중기 주요 정책과제는 ▲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 최저임금 제도 개선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강력 근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조속 제정 ▲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확대 ▲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다.
 
또 ▲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판매 합법화 ▲ 중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및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지원 ▲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 특허공제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출연 등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촉구했다.
 
이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 여당에 중기 주요현안을 전달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고용유지와 소득 향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또한 중소기업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 측에서도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도 혁신성장을 위해 힘든 과정이지만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 기업구조를 합리화하고, 스마트공장을 적극 도입해서 경쟁력과 품질을 높이고 해외 판로 개척에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경쟁을 통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오늘 목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는 핵심주체인 중기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금씩 양보해 손잡고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학영 당 을지로위원장, 윤관석 원내정치개혁부대표, 이훈 원내협치부대표, 송옥숙 원내민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이동형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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