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진단 질병 등재를 막기 위해 정치권·의학계·게임업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WHO의 질병 등재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강남구 롯데엑셀러레이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제질병분류기호(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는 WHO가 발간하는 인간의 모든 질병과 사망에 관한 표준 분류법이다. WHO는 게임 장애를 오는 5월 11차 ICD 개정판(ICD-11)에 등재하겠다고 지난해 말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WHO가 게임질병 등재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질병 기준을 모호하게 잡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WHO의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기준은 지금까지 나온 진단기준에 비해 광범위하다"며 "질병코드로 등재했을 때 의학계로부터 공격받을 소지가 있는 내용은 뺀 채 등재 기준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진단기준 비교대상으로는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주관하는 정신 장애 진단과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을 언급했다. DSM의 경우 게임 질병과 관련해 내성, 금단증상, 일상생활 장애 등 9가지 진단기준을 내세우지만 WHO의 ICD-11은 일상생활 방해, 사용하다 멈출 수 없을 정도 등 단 3가지만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은 "WHO의 게임장애 진단은 이미 게임 산업 전체를 질병으로 간주했다는 얘기"라며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게임 장애 질병코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국내외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가을 여야 의원 14명이 모여 대한민국게임포럼을 만들었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포럼의 첫번째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의 게임연구는 정신질환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돼 편향적이었다"며 "문체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임연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직까지 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게임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게임뿐 아니라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복지부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의료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비단 게임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며 "각 정부 부처는 게임과 관련해 게임산업진흥법을 따른다. 법에 게임 과몰입 내용이 포함돼 있고 국민 건강 문제 차원에서 사업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