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 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 기강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감찰 활동을 강화해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선거기간 동안 민원 방치, 업무처리 지연 등과 같은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겠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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