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3차 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우선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자료를 전면 공개를 촉구한다"며 "공개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나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며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협은 또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