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대출 가산금리…'황제대출' 논란 종식 여부 주목
직업 따라 가산금리 최대 2%p 차이…공무원 대상 신용대출 금리 낮아
입력 : 2018-06-13 15:46:29 수정 : 2018-06-13 15:46:29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불합리성을 지적한 가운데 대출 가산금리가 또다시 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상당수 은행들이 같은 신용등급이어도 직업에 따라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해온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신용대출 상품 중 같은 신용등급 내에서도 직업에 따라 대출 가산금리 차이가 최고 2%포인트가량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 차이는 일반 직장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과 군인, 공무원,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서 발생한다.
 
신한은행의 신용대출 상품 중 은행이 선정한 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Tops직장인신용대출', 급여이체 고객 전용 '샐러리론'의 가산금리는 연 4%다. 반면 '신한 군인행복대출'의 경우 가산금리가 1.9%, '공무원신용대출'은 2.6%에 불과하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역시 직업에 따라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KB 스마트 직장인 대출'의 가산금리는 2.82~2.91%인 반면 'KB 공무원우대대출'의 가산금리는 2.0%로 보다 낮다.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을 비롯해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KB 리더스 신용대출' 역시 가산금리가 2.47~2.56%로 조금 낮은 수준이다.
 
KEB하나은행 역시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인 주거래 우대론'의 기본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가 5.750~6.018%인 반면 공무원가계자금대출은 3.650~3.968%에 불과하다.
 
은행 대출금리는 금융채 또는 CD 금리 등 기준금리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식으로 산출된다.
 
이처럼 가산금리가 직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데다 산정 체계 역시 불투명해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황제대출'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은행이 당시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대로 적용하고 1%대 신용대출 금리 고객 중 90% 이상이 공무원과 공기업 인사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같은 가산금리 차별에 은행들은 공무원 직군의 경우 안정적인 데다 소득도 확실하면서도 근무 지속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기관고객 유치 차원에서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가산금리 차별 적용이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박탈감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직업 또는 직군에 혜택이 차별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가산금리 결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기준을 명확히 알기 힘든 부분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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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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