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가시화…경협 기대감도 상승
폼페이오 14일 중국 방문…대북제재 해제 논의 가능성
입력 : 2018-06-13 19:08:57 수정 : 2018-06-13 19:08:5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그 후속조치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특히 두 정상이 기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선포하면서 ‘대북제재’ 역시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주요 매체들은 13일 북미회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20% 정도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이 지점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할 시점”이라고 밝힌바 있다. 향후 논의할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예상보다 제재 해제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국무위원 등을 만나 북미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중국 외교부가 북미회담이 끝나자마자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기에 관련 논의 역시 심도 깊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에도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경제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따라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은 확정했지만, 경협성격이 있는 철도·도로 연결, 산림분야 협력은 구체적 날짜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제재 완화가 본격화하면 철도·도로, 산림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재가동, 북한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에너지 협력 등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미회담 평가와 후속조치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 및 경협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측은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오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평양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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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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