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도 혼선을 빚으며 논란만 키웠다. 이번 연구결과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노동계 주장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 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선행연구와 고용지표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금액 1060원) 올랐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다. 하지만 총 고용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근로자수 영향 추정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월별 결과 값은 1월 0.020, 2월 0.007, 3월 0.051을 나타냈다. 0 이상은 긍정적 고용효과를, 0 이하는 부정적 고용효과를 뜻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결과 값이 낮아 유의미한 통계 수치는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안정적 일자리인 상용직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불안정 일자리인 임시직과 일용직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1~3월) 상용직 고용량에 미친 영향은 0 이상이었다.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결과 값은 내내 0 이하를 가리켰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숙련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용직을 사용하는 게 나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시직을 사용하면, 인력이 자주 교체돼 숙련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비용도 발생한다.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시직 사용이 유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판단을 달리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안정 효과로 이어졌다.

 

취업자수 변화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8년 4월 취업자는 268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늘었다. 임금 노동자는 1만4000명 증가했고, 비임금 노동자는 1만6000명 감소했다. 상용직은 31만9000명 늘었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8만3000명, 9만6000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도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같은 기간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4만9000명 늘었다. 반면 종업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은 4만8000명 줄었다. 가족 일을 돕는 무급 가족종사자도 1만8000명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의 사기가 높아져 한계수입생산(생산요소를 추가로 고용해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이 증가, 고용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양질의 노동력이 유입돼 생산성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지만,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일을 시키면 생활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대폭 올릴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32만4000명 이상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고용이 줄지 않았지만, 현행 수준의 높은 인상률을 이어갈  경우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KDI는 "내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대비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아져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연착륙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갑론을박은 정부 혼선도 야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펼치고 있다. 반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를 일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하면서 청와대의 기류가 확인됐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