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은 일본(70%), 미국(78.9%), 프랑스(79.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비중(59.2%)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중기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성장, 소득증대와 함께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중앙회는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성장기회"라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