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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재감리 결정에 정치권·시민단체 '부글부글'
참여연대 "삼성 봐주기"…심상정 "금감원이 직접 고발해야"
2018-07-15 11:00:00 2018-07-15 11: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당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삼성 봐주기"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가 공시 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이었던 회계처리 부당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감리를 결정했다. 금감원도 다음날인 13일 증선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재감리 방침을 수용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부당성을 주장해 왔던 참여연대는 회사를 직접 고발할 계획이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지난 13일 "이번 결정은 금융위가 삼성을 봐주기 위한 것으로 삼성의 '고의'를 '중과실'로 봐주기 위한 핑계거리다. 우리가 직접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하겠다"며 "금감원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자료 확보에 제한이 있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도 할 수 있으니 삼성바이오 분식과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특별감리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이번 증선위의 반쪽 결론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금감원은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에 대한 문제를 다시 감리할 것이 아니라 직접 검찰고발을 통해 그 ‘명확성’과 ‘구체성’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초 삼성바이오 조치안을 두고 원안 고수 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금감원으로서는 입장을 바꿔 재감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당초 금감원 내부에서는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증선위 발표 직후 한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금감원에게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금감원은 다음날인 13일 오전에 증선위의 요청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브리핑 1시간 전에 갑작스레 취소 결정을 내려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 감리 결정에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가운데)과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이 12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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