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 운명체로 인식해야 양극화를 줄이고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운동을 펼치고 싶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살아야 저성장과 양극화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서민에게 경제성장의 과실이 돌아가는 경제모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득이 늘어야 근로자 주머니도 늘어난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며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처럼 최저임금 산정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물품 사주기 운동을 연결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에는 납품단가 인상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 장관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17일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납품단가 반영을 요청하면 10일 내로 협의를 개시하게 돼있다"며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업이 적극 수용해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친노동계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부터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부당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은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를 대변하듯 중기부도 중소기업 입장에 힘을 싣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간담회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산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는데 3년차에 100% 생산성이라고 할 때 1년차 84.5%, 2년차 90%에 불과하다"며 "수습제도 등을 도입해 임금 구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저인상 등의 여파가 더해져 매출액 감소 우려가 커지는 중소기업의 보증 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계원 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관세분쟁이 심해지면 한국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용보증기금 보증갱신한도가 줄어들 경우 20~3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해온 기업들은 부담이 커진다"며 "한도를 줄이기보다 경제 상황을 감안한 유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배,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소상공인이 떠안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담뱃값 인상 등으로 자연스럽게 매출액이 늘면 매출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가 최대 2.5%까지 늘어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에는 제대로 된 혜택이 없는 점을 감안해 과감한 시설투자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이밖에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공사비에 안전관리비 반영이 안돼 제조업체가 부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기업이 인건비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올해 3월 산업생산은 2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며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3%에 달하고, 업종별·규모별로 편차도 심각하다"며 "한계상황에 다다른 어려움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상을 당연시하고 시작하는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현장 목소리를 깊게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후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상승'"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등과 겹쳐 현장 부담이 커졌고, 중소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인건비 비중은 18.7%로, 임차료 비중 1%와 대비된다.

 

작년 하반기 기준 중소 제조업 부족인원이 8만2000명으로 3.2%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력난은 가중될 거란 전망이다. 수출 제조기업의 경쟁력 상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총액이 낮아진 데다 중소제조업 근로자와 편의점 알바 등 일반 서비스업의 시급이 같아져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인건비 비중이 30%에 달하는 섬유, 봉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은 급격한 인건비 인상에도 경쟁력 상실 우려로 가격반영 등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직원 월급을 올리고 복리후생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감사하다"며 "오늘 언급된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