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 총량규제 차등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세부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관련 부서를 개편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관련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축은행 총량규제 차등적용에 따른 세부안이 두 달째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5월25일 김용범 부위원장이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저축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을 최대 7%로 제한했다. 또한 지난해 총량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상한선을 2~6%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재검토하고 상한선 2~6% 차등적용을 위한 세부안은 6월 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저축은행 총량규제 차등적용 세부안 마련이 지연된 것에 대해 최근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개편이 추진되면서 일선 사무관들의 이동이 이뤄지며 실제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중소금융과의 경우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간 담당 사무관이 공석인 상태다. 서민금융과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 차등적용에 대한 세부안을 검토하던 한 사무관은 현재 금융서비스국으로 이동한 상태다. 금융서비스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산업국으로 개편되 인력을 충원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금융서비스국에 함께 있던 중소금융과와 서민금융과를 각각 금융산업국과 금융소비자국으로 이동시켰다.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무관들의 인사가 한번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20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가 개편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 개편이 완료되면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정무위원회에 불려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진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상반기 5.1%·하반기 5.4%)을 넘어선 저축은행들도 세부안 마련이 지체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페널티로 제시한 2~6%의 증가율 제한의 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패널티의 폭이 상당이 큰 만큼, 관련 세부안에 따라 하반기 영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세부안을 빠르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3분기부터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