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자리 예산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정부가 올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예산은 오히려 2000억원이나 삭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자리 직접지원 등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중장기적 고용대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지원 예산으로 총 19조2312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일자리지원 사업 예산(17조736억원) 대비 2조1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직접일자리 예산은 전년대비 18.1% 늘어난 3조1961억원을 편성했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은 같은 기간 2조2460억원에서 2조645억원으로 약 2000억원(-8.1%)이나 줄었다. 애초 기획재정부 예산 계획 당시부터 2조931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데 이어 효율성을 이유로 추가로 삭감한 결과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은 크게 ▲재직자 훈련 ▲구직자 훈련 ▲일·학습병행 훈련 ▲직업 교육 등 4가지로 나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직자 훈련은 이미 기업에 근무하는 있는 재직자들의 근무능력을 향상시켜서 재직자들의 소득을 높이거나 고용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구직자 훈련은 일반적으로 실업자 대상이다. 일·학습병행 훈련은 업무능력과 일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주 대상이고, 직업 교육은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대학생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예산이 매년 늘어서 이번에 내실화가 필요했다”면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번 예산은 기재부 내부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안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고, 직접일자리 예산이라든지,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는 일자리 지원 방향으로 바꿔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 제고에 큰 효과를 갖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등 다양한 직업군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입법처는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사회의 직업에 대비해 정규교육과 생산현장의 괴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