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핀테크 기반의 간편 소액결제 서비스를 육성해 결제시장의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고 나서 제로페이 논의가 탄력을 내고 있다. 최저금리 인상,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촉발된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문제인식이 소비자의 결제 패턴 전환으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5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대체 수단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결제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는게 금융시장의 큰 흐름인데, 가급적이면 핀테크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소액결제 대체수단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결제 시장을 바꾸려는 배경에는 기존 신용카드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내수 활성화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우리나라 카드산업은 급성장했다.

 

그러나 각종 카드 수수료가 붙는 고비용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 비용이 모두 가맹점 등 자영업자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비자가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소액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로페이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카드망을 거치지 않고 구매자 은행계좌에서 판매자 은행계좌로 직접 돈을 넘겨주는 방식의 '제로페이'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미국의 페이팔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우리나라에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다급함도 있다.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추진, 현재 30여개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 난립하고 있지만 국내 간편결제 비중은 1%대에 머물러 있다.

 

모바일 직불카드 방식의 '한국형 제로페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편의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가맹점으로선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용이 번거로울 수 있다. 은행-가맹점 직거래 시스템 방식은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무이자 할부와 같은 신용 공여 방식, 각종 포인트와 혜택 등으로 무장한 신용카드에 맞서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 역시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의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현재 결제시장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