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현지시간) 신속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새 가이드라인(지침)을 승인했다.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 과정에서 대북 인도적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며 “가이드라인 초안은 미국이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15개 이사국의 전원동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대북 인도지원에 나서는 단체들이 명시해야 할 10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지원 단체들은 물품의 구체적인 목록과 수량, 이동경로,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 지원 물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방법, 물품이 제공되는 시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거래 내용 등을 대북제재위에 제출해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를 요청을 할 경우 대북제재위가 이를 신속히 처리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 지원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으나, 여론 악화로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미국 측은 “이번 지침은 인도주의적 활동에만 해당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