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정부에서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 물의를 빚어온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이 완전히 폐지된다. 명칭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뀐다. 

 

국방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사이버사의 과거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에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이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댓글공작과 함께 노골적인 야당 정치인 비난, 민간인 온라인 동향 불법 사찰 등에 나서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정보예산을 이용해 인터넷언론사 ‘포인트뉴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게임도 제작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 고유 임무와 무관한 국내용 콘텐츠 제작으로 대남 심리전에 몰두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 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도 향후 사이버사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에서 심리전을 하지 않는다고 1차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다만 “사이버심리전은 전시가 되면 하는 것으로 아실거다. 그 임무는 살아있다”고 언급했다. 

 

사이버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사이버 상황인식과 관리 강화를 위해 작전센터를 신설하고 정보수집과 작전수행 임무별 작전단을 편성한다. 요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작전지원 강화를 위한 체계개발에 나서고 교육훈련 기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장교·부사관 대상 ‘사이버전문특기’를 신설하고 민간 우수인력 대상 군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관련 학교와 협약 체결을 통해 확보한 사이버전문사관 장교들의 군내 효과적·장기적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국방부는 예비 전력 내실화 차원에서 전시 상황에 즉시 투입되는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축소하고, 예비군 훈련 참가 보상비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인상키로 했다. 새로 창설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에 동원사단 등 동원예비군 자원 관리와 장비 현대화를 담당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와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위성과 정찰기, 무인기(UAV) 등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ICT 감시정찰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감시·정찰 역량을 향상킬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휘통제체계를 개발해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공유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육군)’, ‘잠수함 승조원 훈련체계(해군)’, ‘기지작전 훈련체계(공군)’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