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도 여기에 동참해줄 것을 8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회의에서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장 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9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외식업계를 비롯한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이 쉽지 않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소비가 살아야 외식업을 비롯한 상인들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서민경제에 돈이 돌면 내수가 살아서 수출 일변도 정책 폐해가 완화될 거라고 본다"며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종 난관에 부딪혀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아직 정책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부끄럽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매출액 기준 2006년 50조8900억원에서 2016년 118조83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고, 같은 기간 종사자수도 145만명에서 199만명으로 30% 넘게 증가하면서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과도한 시장 진입으로 2015년 기준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21.9%에 이르러 전 산업(11.8%)의 두 배에 이른다. 외식업계 사업체의 86.5%가 5인 미만 소상공인인 데다 매출액도 1억원 미만이 61%에 달해 영세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연말정산에 외식지출 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 시행되는 소득공제를 외식업으로 확대 적용해 골목상권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유도해달라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가구당 연 평균 외식비에 400만원 이상을 지출해 가계소득 전체 지출에서 13%를 차지한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서민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서민 삶이 윤택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골목상권은 죽어가고 소비는 급감하고 있다. 고용이 쉬워질거라는 예상도 했지만 여전히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홍콩은 정부가 노후를 책임지기 때문에 서민들이 노후 걱정에 시달릴 필요 없이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며 "우리나라에게는 요원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우선 소비가 살아나야 자영업자가 파는 대기업 제품도 팔리고 그게 대기업도 사는 길이다. 소비가 끊기면 성장동력이 끊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최근에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밀고 들어오면서 외식업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자리를 통해 현장에서 정책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알려주면 계속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